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일련의 기사들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기사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C 주식회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기자들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B선교회가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중심에 있으며, 극우 기독교 세력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판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진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판사는 각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사에 사용된 표현들이 수사적 과장이나 비유,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