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백수오 제품 허위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여러 회사와 개인들에 대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 및 골다공증 개선 기능성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광고했으며, 한의사 보증이나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합리적인 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이 자사의 '백수오' 제품을 홈쇼핑 등에서 광고하면서, 제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고 내용 중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유사 효과 확인(시험관시험결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실제로는 여성호르몬의 다양한 기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과 동일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골다공증 개선 등과 같은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한의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듯한 광고 방식, 그리고 쇼핑호스트나 게스트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을 광고하면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유사 효과 확인'이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골다공증 개선 및 여성호르몬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광고 방송에서 한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호르몬 유사효과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또는 쇼핑호스트나 게스트가 본인의 체험담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 내용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미필적으로라도 그러한 광고가 허위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한지, 즉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고 광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증거 조사를 충실히 진행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되었던 여러 회사와 개인들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거짓 과장 광고 금지): 이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원료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나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된 부분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관 시험 결과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전반적인 광고 내용을 보았을 때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의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소비자 기만·오인·혼동 광고 금지): 이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전문가의 추천이나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한의사가 제품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쇼핑호스트 등이 본인 체험담을 언급하며 제품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 방식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멘트들이 법이 금지하는 정도의 기만이나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광고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형사 사건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광고 책임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방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의 역할 (사후심적 속심):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판단에 오류가 없었으므로,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거나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의 정확성 확인: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특히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유사 효과' 표현 주의: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와 같이 특정 효과를 '유사'하게 낸다는 표현은 실제 인체 내에서의 작용이나 검증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관 시험 결과가 실제 인체 적용 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추천 및 체험기 광고: 한의사, 의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 또는 일반인의 체험기를 통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크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책임과 관리감독: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 및 그 책임자들은 광고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허위 과장 멘트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습니다.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식약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은 내용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