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

대상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함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 실험동물의 감각능력
    • 실험동물의 지각능력
    •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전임수의사의 자격

• 전임수의사는 수의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1.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또는 2. 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임수의사의 업무

• 전임수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1.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의 원칙

• 동물실험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1.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

2.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시행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할 것

4.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진정제·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동물실험을 한 사람은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할 것

   •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음

6. 5.의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동물실험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9조 본문).

  •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외합니다(「동물보호법」 제49조 단서).

해부실습의 금지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함)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50조 본문).

해부실습의 금지의 예외

• 학교(영재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0조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학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둘 것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학교에서 추진하는 동물 해부실습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2021. 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