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고소 후 취하 사건

한 의류임가공업체 운영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류 임가공업체 'C'를 운영하는 사업주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2011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오바사로 근무했던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 임가공업체 'C'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오바사로 근무한 근로자 D가 퇴직하자 2019년 8월 임금 657,370원과 퇴직금 20,177,948원을 포함하여 총 29,367,1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효과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결론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D의 임금 및 금품 총 29,367,17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항). 다만 제3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D의 퇴직금 20,177,948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 제1호). 그러나 이 죄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서). 이 또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의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D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정확한 지급 기한 준수: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 발생 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업주는 법정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형사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합의와 처벌 불원: 만약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사업주)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이는 공소 기각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