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수행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C 주식회사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원고와 C 주식회사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가진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거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거나, 합의가 해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압류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가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 즉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