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의 온라인 비방 및 의료진 설명의무 분쟁 사건

이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부위에 문제가 생기자 의료진을 비방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치과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본소 사건과, 환자가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조치 미흡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온라인 게시물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치과의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마취 부작용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소>에서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후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게시물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C: 2019년 10월경 E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로, 시술 부위의 문제와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을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온라인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주소>에서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19년 10월경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2019년 5월 29일 피고의 26번 치아 발치 후 9월 26일 임플란트 시술 예정이었으나, 마취 후 피고가 어지럼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시술이 연기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0일 피고는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2023년 5월 9일 피고는 시술한 임플란트 매립체가 찢어졌다고 주장하며 E치과에 내원했고, 원고는 26번 치아 임플란트 매식체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5월 31일부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도 리뷰, 카카오맵 리뷰, 구글맵 리뷰 등에 '<지역명>치과 E치과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불량치과',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인드로 운영하는 치과', '실력도 양심도 없는 E치과', '비도덕 치과 임플란트 초보' 등 비방성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 및 게시 금지, 위반 시 1건당 하루 100만 원의 간접 강제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마취 종류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조치 미흡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가 치과 시술 후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온라인에 비방성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마취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치과의사)의 본소 청구와 피고(환자)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환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글들이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파절에 대한 환자의 문제 제기와 치과의사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사회통념상 과도한 모욕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마취 부작용 주장에 대해서는 증상의 심각성이나 마취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온라인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본소)​

• 관련 법리: 우리 법은 인터넷상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 문맥, 일반 국민들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환자)의 게시물은 임플란트 매식체 파절이라는 실제 있었던 사실과 그에 대한 원고(치과의사)의 반응을 기재한 것이며, '불량 치과', '돈만 벌면 되는 마인드', '비도덕 치과' 등의 표현은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 추측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표현들이 피고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었을 뿐,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비판의 범주를 넘어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반소)​

• 관련 법리: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생명, 건강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은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면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환자)는 마취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호소한 증상의 정도가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했는지, 또는 그 증상이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수술을 앞둔 긴장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의 증상이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했고, 마취 부작용과 설명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여 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의 권리 주장과 의료인의 방어권은 모두 중요합니다. 의료 시술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1. 의료 기록 확보: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영상 자료 등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과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2. 의료인과의 직접 소통: 불만을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 의료진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거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게시물 신중하게 작성: 온라인에 게시하는 글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허용될 수 있지만, 과도한 비방, 모욕적인 표현, 사실 왜곡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 설명의무 입증 자료 준비: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는 어떤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서면 동의서 내용, 대화 녹취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객관적인 판단의 어려움: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일반인이 의료 과실이나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이나 전문의의 감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