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환불받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