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의 녹지 공간 덕진공원과 건지산이 초고층 아파트로 뒤덮일 위기에 놓였어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개발 계획은 겉보기엔 '공원과 도시환경 개선'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공공의 녹지 공간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내어주는 난개발의 빌미가 되고 있죠. 실제로 전주시가 2020년에 공원 보호 약속을 했는데 지난해 고밀도 주택 개발 소식을 들으며 시민들이 불신의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특혜 논란과 이익 환수 실패를 반복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전주 건지산 사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해요. 도시 한복판에서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허파 같은 녹지를 대규모 개발 이익을 위해 훼손한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법적·도덕적 부담을 남긴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대전에선 비슷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과 학계의 집단 대응으로 결국 취소된 사례도 있어요. 이를 계기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법적 보호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결국 잘못된 행정 결정에 대한 시민의 반격이었죠. 전주 시민들도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률적인 보호 장치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건지산과 오송제 습지는 단순한 녹지를 넘어 도심 생태계와 역사 문화의 산 증인이에요. 송사리가 서식하는 생태 습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수질 오염과 도시화 압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죠. 심지어 문화재청에서는 국가 명승 지정까지 고려하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특례사업 이 정도는 괜찮다'고 주장한다면 익산의 실패 사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조언처럼 들려야 할 거예요. 전문가들은 전주시가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걸 강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광주처럼 거버넌스를 활용해 개발 규모를 최소화한 성공 사례도 있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녹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로 귀결돼요. 덕진공원과 건지산을 사랑하는 시민이 특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행정도 이들의 의견에 기초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특혜와 난개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답니다.
"법과 시민의 힘으로 도심 속 녹지가 사라지는 걸 막는 방법,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