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F가 사망한 후 상속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했으며, 이에 따라 보증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2022년 2월 25일에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보증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