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 중 초과 자재비용 정산을 둘러싼 분쟁 판결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초과 자재비용 및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인 상위 건설사 A는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터널 굴착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암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발파로 인한 여굴(설계치 초과 굴착)로 인해 계약상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자재(콘크리트, 골재 등)가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약에 따라 초과 자재비 1,418,217,616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며 추가 시공비 100,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초과 자재비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시공비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약이 부당하지 않으며, 암질 변화로 인한 공사비는 이미 정산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붕락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반소피고) A 주식회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 피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상위 건설사입니다.
•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고속도로 공사 중 F 및 H 구간의 굴착 및 공동구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위 건설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4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15년 6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 중 F 구간의 굴착 및 공동구 공사를 포함한 토공 및 구조물 공사(계약금액 31,333,500,000원)를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에는 '현장설명서'의 '현장특기사항'에 따라 설계수량을 초과하는 추가 자재비를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9차례의 변경 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은 55,601,7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H 구간 굴착 공사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암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발파로 인한 여굴(설계치를 초과하여 굴착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골재 등 계약서상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에게 여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자재비에 대한 지급 방안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피고는 추가 자재비 공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초과 자재비 1,418,217,616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해당 특약이 부당하며 암질 악화로 인한 추가 시공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으나, 위원회는 '주의촉구' 또는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계약 내 '특약'에 따라 설계여굴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 자재비를 수급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또는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예상치 못한 암질 악화와 붕락으로 인해 추가 시공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8,217,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특약이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암질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를 이미 상당 부분 증액하여 정산해 주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대규모 붕락 발생 사실 또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계여굴 초과로 발생한 추가 자재비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추가 시공비 반소 청구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붕락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 제5호: 이 조항들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설계여굴 초과 자재비를 피고 부담으로 정한 조항)이 예측할 수 없는 암질 악화 및 붕락으로 발생한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설계와 다른 암질이 확인될 때마다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16,511,990,000원이나 증액하여 지급하는 등 암질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이미 정산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약과 별개로 암질 변화에 따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대규모 붕락 발생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점, 이전 붕락 사례에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에 반영되었던 점, 숏크리트 타설량만으로 붕락 발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터널 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서 허용되는 설계여굴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 특약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한국도로공사의 천공 위치, 장약량 승인은 시공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굴착 공정을 수행한 피고가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불공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금지)​: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금지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공정한 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미 암질 변화에 따른 비용을 정산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붕락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문 시공업체로서 예상치 못한 여굴에 대한 책임은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건설 공사 계약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 특약 조항은 명확하게 작성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지질 조건 변화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설계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1. 공사 진행 중:

• 설계와 다른 암질이나 예상치 못한 붕락 등 현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원사업자(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자료(사진, 측정 기록, 일지 등)를 상세히 보존해야 합니다. 구두 보고나 단순히 작업만 진행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천공 위치, 장약량 변경 등 주요 공정 변화에 대한 승인 내역과 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추가 자재 사용이나 시공비 발생 시에는 그 원인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 정산 합의 시:

• 정산 합의 내용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며, 추후 분쟁이 예상되는 항목은 별도로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모든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령,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부당 특약 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