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담보 제공, 대여금 및 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여러 계약 및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배우자 N으로부터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 회사(C 주식회사) 및 피고 F과 부동산 매매 및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행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 F의 권한 없음, 대여금 변제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C 주식회사에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F에게 연대하여 1억 2,238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자금을 대여했으며, 배우자 N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원고의 채권 양도 대상인 채무자이자 원고와의 매매 및 대여 계약 당사자입니다.
• 피고 F: J 주식회사 설립 당시 경영진이자 피고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여러 계약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 N: 원고 A의 배우자이자 J 주식회사의 감사, 피고 C 주식회사의 상무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J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 L: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 J 채권자들 (P 주식회사, H 주식회사, O): J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가처분을 걸고 N의 담보제공 토지를 경매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X: 원고 A에게 1억 2천만 원을 연 24% 이자로 빌려준 사채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J 주식회사는 2017년 4월경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F과 K이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며 J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L은 2017년 9월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J가 취득한 사업부지를 C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N(원고 A의 배우자)은 J의 감사이자 피고 C 주식회사의 상무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했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철거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경 J의 채권자들이 사업부지 일부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었고, 피고 F은 N에게 N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가처분을 말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N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N의 담보제공 토지가 경매될 상황에 처하자, 2019년 10월 15일 자로 N이 손해를 입으면 피고 회사가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가 N과 피고들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23일 자로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1억 2천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원고 A와 피고들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N은 2021년 1월 11일 이행합의서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행합의서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대여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배우자 N이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을 주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 피고 회사와 N 명의로 작성된 '이행합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 F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할 대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3. 원고 A와 피고들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 F이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4.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을 때, 원고 A가 위약금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 약정의 해석 문제)
5. 원고 A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자금의 실제 대여 원금 범위 및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6. 피고들이 원고 A 또는 N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5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2,238만 1,003원(원금 1억 400만 3,197원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금 1억 400만 3,197원에 대해 2021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10%, 피고 C 주식회사가 9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50%, 피고 F이 50%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행합의서 및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행합의서 및 매매계약에 서명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위약금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실제 변제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재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행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송신탁의 무효 (구 신탁법 제7조 유추 적용)​: 소송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 양도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주목적인지는 채권 양도의 경위, 방식,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배우자 N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아, 소송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에 찍힌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날인 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깨지며, 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날인 행위가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밝혀지면 추정은 깨지므로, 문서를 제출한 자는 그 날인 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F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자제한법 적용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1항)​: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제한 사례비, 수수료, 선이자가 이자에 충당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어 실제 대여 원금을 재계산했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부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제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은 대여 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변제 주장 및 입증 책임: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이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변제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송금 내역만 제출했고, 송금이 대여금 변제 목적이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의 대리권 확인 필수: 법인과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실무 담당자가 대표 직함을 사용하거나 법인 인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권이 불분명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의 위임장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채권 양도 시 목적 명확화: 채권을 양도받을 때는 단순히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 해소, 채무 변제 목적 등 정당한 목적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약금 약정 명확화: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거나 배액 배상받으려면,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명확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실제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여금 계약 시 이자율 및 선이자 처리 명시: 대여금 계약 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공제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이자제한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금전 송금 내역 및 목적 기록: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때는 송금 목적(대여, 변제, 비용 지급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변제 등 특정 법적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