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주장했으나 증거 위조로 강제집행 인정된 사건

원고 A는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과거 양수금 판결에 기한 채무가 4,600만 원 변제 합의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변제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 및 영수증의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과 형태적 차이가 있고 실제 자금 송금 내역 등 변제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변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유한회사: 원고 A에 대한 양수금 판결을 보유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채권자

분쟁 상황

피고 B 유한회사는 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 516035 양수금 사건의 확정 판결을 통해 원고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12년 12월 28일 피고에게 4,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했으므로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합의 위반 시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강제집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변제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갑2호증)가 위조되었으며, 변제 내역이나 상대방 특정도 불분명하여 변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가 원고의 주장대로 합의와 변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변제 증거의 진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 및 증거 위조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4조(문서의 진정성립의 증명): 문서의 진정성립, 즉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소송에서 해당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 변제를 증명하는 합의서(갑2호증)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위조를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인영의 형태적 차이, 자금 흐름 부재 등을 근거로 해당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460조(변제 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의 내용을 좇아 이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4,6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금액이 피고에게 송금되었거나 직접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가 해당 자금을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출금하여 건넸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그 소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채무 변제 시에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 은행 거래 기록, 공증된 합의서, 변제 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합의서에 명확히 채무 금액, 변제 일자, 변제 방법, 당사자 정보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합의서나 영수증에 날인된 인감이 실제 사용인감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해당 문서의 내용이 실제로 합의된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출했던 유사한 증거가 위조로 판단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해당 증거의 진정성립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