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인 피고 B가 세입자인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 5백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원금과 더불어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 5백만 원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 두절 등으로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려워지자, 원고 A는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응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인 피고 B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세입자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 5백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의 지연 이자 발생, 그리고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4월 16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 A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보증금 원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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