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형사 재판 중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고공적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대가로 금전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위해 그의 이름으로 신고공적서를 대신 제출해주면서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기소되었고, A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인 피해자를 위해 공적서를 제출해준 대가로 금전을 받은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 추징 25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200만 원, 추징 25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은 돈이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번 범행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엄격히 금지하여,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번 변호사법 위반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동시에 다루어 하나의 형량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집행):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다른 죄들과 이번 죄를 한꺼번에 재판했다면 나올 수 있었던 형량과 비교하여, 지금 선고하는 형량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기존 여러 전과를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적인 절차에서 타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범행 전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형량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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