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의 가족들이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G 주식회사에 총 1,887,328,972원 상당의 전선 등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년 4월 11일경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와 그의 가족들(C, D, E)과 물품대금 미지급액 13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도 물품대금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246,839,867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자신은 연대보증 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배우자 C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G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최종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성, 특히 피고 E가 배우자인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46,839,867원 및 이에 대해 각 연 6%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의 대리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G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발생했으며, 피고들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의 경우, 비록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와 위임장 존재 등의 정황상 배우자인 C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아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른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대리권 입증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어떤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그 인영이 분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성립 추정의 파괴 및 대리권 입증책임: 그러나 만약 인감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밝혀진다면, 위와 같은 진정성립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이 경우, 그 문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날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작성명의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E)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날인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는 배우자 C가 자신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E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첨부되었고, 배우자 C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C가 E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 계약, 특히 연대보증 계약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문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대리 행위라도 중요한 법률 행위(예: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서명하고 인감 날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증인으로 등재된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 E처럼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이나 과거 대화 내용 등이 대리권 수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 시 보증 한도, 보증 기간, 이자율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