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 밀반입 및 상습 흡연 사건

피고인 A는 캐나다에서 대마를 건네받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후 밴쿠버와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수수, 밀수입, 흡연, 소지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대마를 몰수하며 흡연에 사용된 대마 상당액인 4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캐나다에서 대마를 건네받아 국내로 밀수입한 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캐나다 밴쿠버의 한 식당에서 'C'라는 인물로부터 대마 약 1.95g을 건네받았습니다. 같은 달 하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면서 이 대마를 파우치에 넣어 여행용 가방에 숨긴 후 수하물로 부쳐 2019년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담배 형태의 대마를 흡연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초, 7월 초, 11월 4일에는 자신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러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5일 김포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1.3g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소지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캐나다에서의 대마 수수 및 국내 밀수입, 한국 내 주거지 등에서의 반복적인 대마 흡연, 그리고 대마 소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진 대마 관련 행위가 국내 법률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여러 범죄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에서 대마를 수수 및 수입하고 흡연까지 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대마를 영리 목적으로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대마를 수입한 행위는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7호에 의해 처벌되며,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3조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며, 대마를 수수한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져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감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될 수 있고, 범죄 수익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물론, 대마를 건네받거나(수수)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밀수입)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마약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 없이 단순히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와 타인에게 유통시킨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절대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