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E에게 임금 27,307,120원과 퇴직금 65,610,0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
• 근로자 E: 피고인 A가 경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
• D 주식회사: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E가 2020년 3월 27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9년 10월 임금 1,384,520원을 포함한 총 임금 27,307,120원과 퇴직금 65,610,06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액이 9천만 원을 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체불금 지급을 위해 아파트와 회사 사무실을 처분하는 등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E의 임금 27,307,12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E의 퇴직금 65,610,06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이 사건처럼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급 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지만 반드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체불 금액이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