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예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16쪽 참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절차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유연근무제의 도입-유연근무제의 도입 절차-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한 직무 예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계절적 업종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16쪽).

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日) 단위로 부여·관리하므로,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7쪽 참조).

연장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2쪽 참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한 일이나 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3쪽참조).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야간·휴일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6쪽).

  •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