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K, L은 배상신청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총 40,700,000원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배상신청인에게 40,7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