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잃어버린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운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약 10일간 보관했습니다. 이후 이 카드를 이용해 여러 편의점에서 과자 등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 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21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카드 분실 신고로 결제가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잃어버린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7일 03시 35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를 구매하며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날 08시 25분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6,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며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08시 44분경 택시 탑승 시 택시 요금 3,800원을, 08시 57분경 다른 매장에서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행위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그리고 결제 시도 후 거절된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음주 상태였음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다른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남의 손을 떠난 재물을 가져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진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행동에 착수했으나, 어떤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택시비나 다른 물품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결제가 거절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강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거나, 하나의 죄가 확정된 후에 다른 죄가 발견되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여러 죄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의 형을 정할 때에는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지갑 등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소유할 목적으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금액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