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카페 영업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영업양수대금이 과도하다며 피고가 권리금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권리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지불각서가 원고가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11월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지상 1, 2층 상가 부분을 임차하여 카페 E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원고 A는 이 카페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총 2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몇 달간의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3월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카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484,352,567원에 양수하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영업양수계약의 양수대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2일 피고 B가 권리금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권리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카페 개업에 11억 원 이상의 투자를 했으므로 영업양수대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지불각서는 원고가 다른 동업 사업(F 음식점 동업) 관련하여 잠시 건네받은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3억 원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 즉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권리금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권리금 지불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거나, 피고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해당 약정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 영업양수대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가 인장을 원고에게 건넨 경위 등에 비추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불각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달리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것임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이고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일단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러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이때 문서를 제출한 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인영이 피고가 아닌 제3자(원고)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보였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했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금전 지급 약정이나 권리금 반환 약정 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고 인감 또는 지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대리할 경우에도 정당한 위임 절차와 명확한 위임 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인감이나 도장을 타인에게 맡길 때는 신중해야 하며, 해당 도장이 오용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계약이나 약정을 할 때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록 등 대화 기록을 보존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한 한 빨리 하고, 그 내용도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외 별도 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임인영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0
김한규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2019
송지영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0
조희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