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및 공유지분등기말소 사건 판결 후 지분 이전을 정정한 판결

이 사건은 소유권 확인 및 공유지분 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신청인 A가 피신청인 E에 대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신청인 A는 대전지방법원에 소유권 확인 및 공유지분 등기말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판결이 2020년 11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는 선고된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 피고별 이전할 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신청인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A가 요청한 대로 원래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 피고별 이전할 지분'을 이 결정문에 첨부된 '별지 피고별 이전할 지분'으로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판결문에 첨부된 문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결정문을 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