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중 별지 자료를 수정한 결정

법원은 이전 소유권확인 및 공유지분등기말소 사건의 판결에 첨부되었던 '별지2 피고별 이전할 지분'을 '별지 피고별 이전할 지분'으로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 내용 중 일부 첨부 자료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기존 판결의 별지 내용에 대한 경정을 신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E: 기존 판결의 당사자 중 한 명

핵심 쟁점

이전 판결의 첨부된 별지 자료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판결경정 신청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받아들여, 2018나116185 소유권확인 및 공유지분등기말소 사건의 2020년 11월 12일 선고 판결에 첨부된 '별지2 피고별 이전할 지분'을 이 결정에 첨부된 '별지 피고별 이전할 지분'으로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경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