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의 딸이 근무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회사는 원고와 딸로부터 피해액 상환을 위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딸이 약정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회사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가 강박, 착오, 사기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 D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87회에 걸쳐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허위 품의서로 청구하여 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후 물품을 본인이나 지인들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횡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D의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021년 7월 5일, 원고 A와 D로부터 법무법인 C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D가 피고에게 5억 6천만 원을 빌리고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며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A가 D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최고액 5억 6천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D는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D가 공정증서상의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고는 2021년 9월 29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딸의 횡령 피해액 변제를 위해 연대보증한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박이나 사기로 인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정증서를 강박, 착오, 사기로 작성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증 계약은 큰 책임을 수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유로든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소 위협이 곧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극심한 강박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또한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및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권리남용 주장은 단순히 확정된 권리 내용이 실체적 관계와 다를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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