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 시도 중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 사건

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저녁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후,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으로 침입했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깨와 팔에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관련이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