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E 주식회사 차량의 교통사고로 원고 A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던 F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A가 다양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가 피고2 차량에 동승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10%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A와 그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10%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 D 주식회사가 시효 중단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피고 E 주식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 A에게 48,522,83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