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요양원 대표의 사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요양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10명에게 총 47,621,18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명의 근로자에게 33,867,935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근무 장소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체불된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