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들이 원고와의 건축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제, 철거비용, 미납 전기세 및 수도요금,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고 인도했으며, 이에 대한 대금 4,015,000,000원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제, 철거비용, 미납 전기세 및 수도요금, 하자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장 중 부가가치세 면제, 철거비용, 미납 전기세 및 수도요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한 민원합의금과 직불임금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384,600,7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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