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의 의의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의 의의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36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 건축물의 부속용도

•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3호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지목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의 구분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 지목변경이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 용도변경은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