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위조한 서류로 인해 발생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남편 D에 의해 연대보증인으로 위조된 공정증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의 남편 D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자신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며, 남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남편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남편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이 남편 D에 의해 위조된 위임장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남편이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교류했을 뿐, 원고가 남편에게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남편의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진실한 의사였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증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