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현금인출기로 카드 정보를 빼내어 돈을 훔친 사건

피고인 정ㅇㅇ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이 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복제기로 80여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했습니다. 이후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여 총 18,311,000원을 인출하는 등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정ㅇㅇ: 다른 공범들과 가짜 현금인출기 설치와 관리를 통해 타인의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복제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은 사람.
• 공범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피고인과 함께 가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카드 정보 탈취, 카드 복제 및 현금 인출에 가담한 사람들.
• 피해자 하ㅇㅇ 등 불특정 다수인 80여 명: 피고인 일당이 설치한 가짜 현금인출기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가 도용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은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사용자들 및 현금지급기 관리자.

분쟁 상황

피고인 정ㅇㅇ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가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부산 수영구, 동구, 서울 구로구, 창원 등 6곳에 가짜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 인출기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하면 '잔금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여 카드 정보가 판독기를 통해 복사되도록 하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촬영하여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김ㅇㅇ는 하ㅇㅇ 등 80여 명의 신용카드를 복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07년 4월 말경 복제된 신용카드 80여 장을 김ㅇㅇ에게 전달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같은 해 6월 초순경 김ㅇㅇ에게 전화로 복제 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ㅇㅇ와 이ㅇㅇ는 2007년 6월 8일 23시경 익산시 현금지급기에서 복제된 카드로 6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달 11일경까지 총 18,311,000원을 불법으로 인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공모하여 가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복제 신용카드를 제작하여 불법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특수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정ㅇㅇ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정ㅇㅇ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결정은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중단을 권유한 점, 중국 체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전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타인의 재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훔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과,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도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복제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죄질,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참고 사항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는 기기 주변에 수상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삽입구, 비밀번호 입력 키패드, 현금 인출구 등에 이물감이 있거나 모양이 평소와 다르다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인출 시 '잔금 부족'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뜨면서도 카드가 제대로 반환되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 범죄를 의심하고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손으로 가리는 습관을 들이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ATM 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복제 및 불법 인출 피해를 당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연락하여 카드 사용 중지 및 재발급 신청을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