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후 부족한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들이 재산을 유증받자, 또 다른 상속인인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거나 자신들에게 특별수익을 제외하거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상속인으로, 유언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들 (C, E, F, G): 망인의 상속인들로, 망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반박하고 항소한 사람들입니다.
• 유언집행자 K: 망인의 유언을 집행할 임무를 가진 사람으로, 선행사건에서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던 상대방이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 망인: 이 사건의 피상속인으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유증하였습니다.
• 망 L: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이자 망인의 배우자로, 과거 상속재산 분할이 있었던 피상속인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망인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 등을 유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상속인인 원고 A는 망인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과거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망 L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원고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점, 그리고 망인이 이를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유증을 했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과거 원고가 유언집행자 K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의 효력이 본 사건에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이 받은 유증 재산이 특별한 상황에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거나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너무 늦게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청구 자체가 가족 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전에 유언집행자 K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와, 선행판결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유증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또는 피고들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제1심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기판력에 대한 판단: 유언집행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선행사건에서 원고가 유언집행자 K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가 패소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지분전부이전등기)으로 인한 유류분 부족분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특별수익 및 기여분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각 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부친 L의 상속재산 분할 시 원고에게 재산을 양보한 것이 망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현행 민법상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결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을 명했으므로 현재로서는 피고들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의 검인이 이루어져 유증 사실을 안 날인 2016년 9월 23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7년 2월 1일에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는 민법 제170조, 제174조 등 소멸시효 규정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부친 L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피고들의 양보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망인이 이를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유증을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망 L의 사업을 돕고 두 사람을 부양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 소송의 기판력 범위,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인정 요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행사 방식,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민법 제1101조, 제110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유언집행자는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언 집행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직접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판력의 시적 범위: 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법률관계에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행판결 확정 이후 발생한 지분전부이전등기는 새로운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특별수익의 제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증여가 선급 상속분으로 취급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기여분과 유류분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로, 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유류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청구권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가 있다면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민사 소송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유류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속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청구 시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구 상대방의 특정: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유언집행자)이 아닌,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수유자(재산을 받은 사람)를 직접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3. 판결의 효력(기판력) 범위: 이전의 유사한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소송의 결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특별수익과 기여분: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기 전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생전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을 제외하거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특히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주장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별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5. 신의칙 및 권리남용: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나 과거 재산 분배의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려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