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9조 본문).
구분 | 내용 |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서 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함)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2)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 3) 공연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 마을회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의2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
해체·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사용제한
원상회복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기간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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