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제1심에서 자신의 신청을 배척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주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매 절차가 법령이나 신탁행위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결정을 기각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