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사기 판매조직의 불법 금융투자 사건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P' 등의 회사를 내세워,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허위 상장 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Q 등)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자전거래'로 주식 가격을 부풀리고, 상장 불발 시 환불을 약속하며 총 14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부당이득액 산정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무죄 부분,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추징 취소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징역 2년에서 1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고, 노역장 유치 기간 위법성도 시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기 조직 총책임자: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계획하며 지시)
• 사기 조직 주요 관리자: 피고인 B, C (조직 운영 및 수익 분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사기 조직 지사 운영자 및 비상장 주식 판매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각 지사를 운영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주식을 판매)
• 피해자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투자자들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비상장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들)
• 사기 범행에 이용된 회사: 주식회사 P, O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사기 행위에 이용한 회사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P' 또는 'O'라는 회사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하여, 허위의 회사 명함과 함께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비상장 주식 종목(Q, R, S, T, U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주식들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시 큰 수익이 예상되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공모가로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소위 '자전거래'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해당 주식들이 실제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은 약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4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상장 예정일이 다가와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대포폰을 정지시키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1.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사에서 이루어진 판매행위 외 다른 지사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P'을 내세운 비상장 주식 판매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범죄단체)을 조직하거나 가입 및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특정 여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공제한 이익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정 여부: 회사 명의 계좌로 주식 판매대금을 받은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를 사기 범죄 그 자체로 보고 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 충족 여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해자들이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별 피고인들의 실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몰수·추징을 취소했습니다.
6. 노역장 유치 기간의 적법성: 벌금형 선고 시 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 K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주요 형량 및 벌금:

• 피고인 A: 징역 12년, 벌금 5억 원
• 피고인 C: 징역 8년, 벌금 3억 5,0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6년, 벌금 5억 원
• 피고인 D, E, G: 각 징역 3년, 벌금 2억 원
• 피고인 F, H, I, L, N: 각 징역 3년, 벌금 1억 5,000만 원
• 피고인 M: 징역 2년, 벌금 1억 5,000만 원

노역장 유치:

•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몰수: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통장 1개, 카드 7개, 하얀색 카드지갑 등 일체, 투명 카드지갑 등 일체 1개, 공책 1개, 사업자등록증(코디빗) 1개, 등기권리증 1개, 위임장 등 1개를 몰수합니다.
• (원심에서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의 현금, 상품권, 금팔찌, 반지 등에 대한 몰수·추징은 부패재산몰수법상 요건 불충족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가납명령: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 기각:

• 피고인 J, K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무죄 부분 (따로 선고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점은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의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들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Q 주식 아닌 다른 회사 주식 매매)은 범죄 증명이 없으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금융 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한 대금 수수는 범죄 자체이지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 및 범죄수익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몰수·추징이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추징 결정을 취소하는 등, 재산 관련 법리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처벌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상장 정보,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등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및 처벌 (제11조, 제444조 제1호)​: 금융투자업은 인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으며, 인가 없이 이를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들이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서 비상장 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

• 사기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 매매대금을 받은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 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은 없었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지사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등

•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P'을 중심으로 각자의 직책과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 가명, 조직적인 교육 등을 통해 통일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 계좌로 비상장 주식 판매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 범죄 자체에 불과하며,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특례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개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몰수·추징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6.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 경합범 가중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2항)​: 벌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200일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시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거나 대처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인가 금융투자업체 경계: 금융투자업은 반드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투자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체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약속 주의: 비상장 주식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곧 상장될 주식', '확실한 고수익 보장', '상장 안 되면 원금 환불 보장'과 같은 지나치게 매력적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정상적인 판매 방식에 대한 의심: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비공식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명, 대포폰,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하는 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4.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주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거래를 반복하여 주식의 거래량이나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는 시세조종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주식 가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만약 비상장 주식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경찰서 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6. 범죄수익 회수의 어려움 인식: 조직적인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복잡하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