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명령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원고들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튜브 방송 내용 중 원고들이 불법 자금을 제공했거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특정 정정보도문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정정보도 의무 불이행 시 1일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개인
• 원고 주식회사 B: 원고 A와 함께 피고의 유튜브 방송으로 특혜 의혹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법인
• 피고 C: 유튜브 채널 'D'를 운영하며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지목된 개인

분쟁 상황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를 통해 2019년 11월과 12월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가 'E 일가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 원고 회사가 'F시로부터 부지를 최저가에 매입하고 용도지정 조건에 반하는 사업허가를 얻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원고 회사가 F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박차지를 터미널 부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했으며, F시는 원고 A가 소유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소방도로를 폐지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며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튜브 채널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 그리고 정정보도 및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명령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정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는 방송을 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며, 해당 방송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위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 각자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원고들에 대해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했다', '특혜를 받아 부지를 최저가에 매입하고 용도 지정 조건에 반하는 사업허가를 얻었다', '소방도로를 폐지했다' 등 사실을 적시했으나 이는 허위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나 개인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외에 피해자의 인격권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사과문 게재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언론중재법)은 명예훼손이나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유포한 내용이 허위임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인정하였고, 특히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에 의한 대가 지급 의혹에 대해 피고가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은, 피고가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므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형사 재판에서 해당 사실이 허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 재판에서도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고, 명백한 증거 없이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