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회사 차량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 매매 대금과 차량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주식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피고 C에게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주식 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C는 해당 회사의 차량(GV80)을 원고 A과 B가 장기간(850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아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피고와의 합의 하에 체결되었다거나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의 채권양수 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주식 매매 대금 반환의 범위와 적법성. 둘째, 원고 A과 B가 회사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셋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 및 범위. 넷째,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행위가 소송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다섯째,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들의 주식 매매 대금 반환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의 범위.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요구한 주식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회사 차량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액을 피고가 양수한 채권으로 보고 이를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주장 중 상당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