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 및 춘천·전주·제주 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는 한편, FAQ(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금융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8면 참조>

금융민원 처리 흐름도

<출처: 금융감독원, 201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민원제기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상대 금융회사명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민원접수 후 통보

•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완료 후 핸드폰 문자통보를 해주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통보를 해 줍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합의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본문).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4항).

  •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심의 후 조정결정통지 및 수락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 수락을 권고할 때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안의 수락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7항).

소 제기 시의 통지

•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

소송과의 관계

•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