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적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가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제1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지만, 그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 제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항고에 대해 판단하면서, 채권자들이 가처분을 위한 피보전권리의 존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이전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결정과 일관되는 부분이며, 채권자들의 주장에 새로운 근거나 변화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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