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용역 입찰 담합 과징금 취소 불인정 사건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공간정보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5억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공촬영업의 특성상 경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입찰 담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졌음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간정보사업 영위 사업자)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공정거래 행위 감독 및 제재 기관)
• 관련 사업자들: C 주식회사, D, E, F, G, H, I, J, K, L, M, N, O (원고와 함께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담합에 연루된 사업자들)

분쟁 상황

국토지리정보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의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입찰은 적격심사제로 진행되었으며, 항공촬영업의 특성상 등록 요건(항공기 구입, 전문 인력 채용 등)이 까다로워 참여 가능한 업체 수가 적어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공간정보사업자들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 등 공간정보사업자들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담합이 용이했던 항공촬영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징금 액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8년 5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 중 5억 1천2백만 원(5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며, 환송 전 원심에서 일부 취소되었던 과징금 액수가 상당 부분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가 불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쟁이 제한적인 시장 구조에서 사업자들이 담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재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입찰 담합과 같이 가격이나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 공정거래법 제22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행위 중지, 계약 취소,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과징금 납부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률은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 사건 용역이 어떤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초 법령으로 활용되었습니다.
5.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사업자의 정의): 이 사건에 연루된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특히 입찰 담합에 대한 규제 원칙을 재확인하며, 경쟁 제한적인 시장 환경에서도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1. 제한적 경쟁 시장 유의: 특정 산업 분야, 특히 진입 장벽이 높거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소수 업체만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담합의 유인이 높으므로, 사업자들은 더욱 공정 경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법 위반의 중대성: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 민사 소송의 위험 등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제 입찰의 특징: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이 함께 평가되므로, 단순히 최저가 입찰만이 아닌 사업자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법령 준수 시스템 강화: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입찰 참여 절차 및 가격 결정 과정에서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5. 과징금 부과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납부는 불가피하며, 법정에서 그 액수를 다투더라도 일부 감경될 뿐 전액 취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