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람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노령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1항 참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제2항 및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참조).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

•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의 기간 동안은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다음의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분을 뺀 금액이 지급되며, 이 경우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2조].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참조).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자주찾는 질문>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참조).

조기노령연금액

•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신청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0.5%를 더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 참조).

•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제1항).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수급권자

•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은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제6조].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을 희망하거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4조].

•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3항).

•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4항, 제51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4조].

  •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이 경우 0.6%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조정함)

지급 청구

•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노령연금 수급

• 노령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 노령연금 신청방법

• 전자민원: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전자민원

• 방문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그 밖에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