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시 용역계약과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내용이 쟁점인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에게 용역비 대금으로 총 398,840,32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4월 1일부터 연 15%의 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통해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