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그 주장을 유지하며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외에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대해 추가된 증거를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E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했으며, 피고들이 계약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