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 후 미지급된 차임 및 전기요금 등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관련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54,956,780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건물 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금전 지급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것이 해지 사유가 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기요금 등 총 32,287,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법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