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 요약: 년 11월 12일, 원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행정기관은 2018년 1월 26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곧바로 돌아와 자진 신고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낮은 형량으로 처벌받았으며,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고 후 도주했고, 경찰이 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사고를 시인했으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 후 약 10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자신의 차량이 사고 차량임을 밝히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고 당시 상황과 원고의 직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