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교환, 양여

일반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본문).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해 교환을 요청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2항 참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 해당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교환차금의 납부 등

•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해야 하나,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유사한 재산”의 의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1항 전단)

•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등의 지목을 망라해 유사한 재산으로 봄)

•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건물, 집합건물 등을 망라해 유사한 재산으로 봄)

•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이 건물(공작물·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 다만,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1항 후단).

•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 교환차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해야하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위 1.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해당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로 양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양여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9조 참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일반재산이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함)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해 다른 시설을 마련해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 위 3.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해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

   •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단서).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헙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양여계약의 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제1항).

  •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했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