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의 주식 투자 연대보증 책임 인정 사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A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에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알티캐스트 주식회사가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에 주식 양수를 청구했으나,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A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계약이 위조되었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 투자자)
• 피고: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B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지목된 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부엘이디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회사)
•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이사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지시한 인물)
• B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신주를 발행한 회사

분쟁 상황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면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A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가 주식 가격 하락 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에 주식 양수를 요구했으나,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해당 계약이 이사 A의 권한 밖의 행위였고,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으며,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연대보증 계약의 유효성과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책임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이사 A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2. 실제 권한이 없었더라도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
4. 연대보증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5. 이 연대보증계약이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6.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책임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상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주식 양수대금 5,000,002,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 이사 A의 행위에 대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고, 계약이 이사회 승인 부존재, 반사회성,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 대표권 남용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가 이사 A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A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부존재로 인한 무효 주장,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무효 주장, 그리고 책임 제한 주장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주식 양수대금 5,000,002,560원과 이에 대한 주금납입 완료일인 2009년 11월 2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년 4월 29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회사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대표권이 없더라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단, 제3자가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이사 A가 '경영지원부문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연대보증 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들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26조 (권한외의 표현대리)​: 대리인이 실제 가지고 있던 권한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회사)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이사 A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고, 원고가 A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398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자기거래 제한)​: 이사가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래를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이사 A가 대표이사로 있는 B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알티캐스트 주식회사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해치거나 주가 조작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이 연대보증 계약이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약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알티캐스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이 계약이 손실보전 약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채권자(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연대보증계약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닌 '이행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실상계 규정을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 알티캐스트 주식회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습니다.
• 대표권 남용의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사 A의 대표권 남용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 알티캐스트 주식회사는 이 계약이 A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거래이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회사를 대표하여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인물의 정식 대표권이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이사회 결의서 요구 등을 통해 권한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상 '표현대리'나 '표현대표이사' 제도가 있어 실제 권한이 없었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이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회 승인 없는 계약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 주식 투자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회사가 이를 보전하거나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로 약정하는 계약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상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의 대표자 행위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대표권 남용'인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증이 어려운 주장입니다.
• 손해담보계약과 같이 이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과실상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