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원고들은 해당 금액을 받으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소송 비용은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항소심 이후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3,5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2004년 11월 10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제1심에서는 6등분하여 원고들이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항소심 이후의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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