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 D를 상대로 한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에서 피고 E의 상속 포기 사실로 인해 청구 취지를 확장했으나, 법정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기각한 판결

원고는 처음에 피고 D에게 특정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 E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확장한 시점과 관련된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법정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목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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