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병원의 운영 상황을 알리지 않고 주차장 영업권을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병원의 운영 상황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관련 사항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시 원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병원의 운영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차장 영업 양도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원고가 주차장을 운영하며 이득을 얻지 못한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석 변호사
법무법인정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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