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계에서 밤 12시 이후 배송 금지를 외치고 있죠. 근데 택배기사들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이끄는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심야배송은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노동계 주장에 대해 “노동자의 해고가 살인”이라며 심야배송 금지 추진이 현장 일자리를 없애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CPA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꽤 충격적인데요, 택배기사 93%가 심야배송 금지에 반대했고 95%는 “우린 심야배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심야배송이 좋아서? 아니죠. 교통이 덜 막히고 엘리베이터 사용도 편해서이고, 수입이 더 좋기 때문이라네요. 참고로 70%는 심야배송이 막히면 “다른 야간 일자리라도 찾겠다”고 하니 심야배송이 그들에게 생계수단임을 알 수 있어요.
민주노총에서 내놓은 ‘심야배송 시간 제한’에 기반한 출근시간 조정안도 기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어요. “오전 5시에 배송 시작? 현실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 이어졌죠. 출근 시간 교통난, 엘리베이터 붐빔, 학교 앞 어린이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거예요.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만든 정책은 결국 역효과만 낳는다는 교훈이죠.
사실 전체 택배기사 중 민주노총 택배노조 소속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그 10% 의견을 전체 택배기사 의견인 척 내세우면서 심야배송 금지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나머지 택배기사들은 반대와 항의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우린 심야배송 해야 해요, 생계 문제인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법률 분쟁이나 노동권 문제에서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 노동계 주장이 언제나 현장의 폭넓은 동의를 받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트별로 다르거나 소수 의견이 전체인 양 포장될 때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법이나 규제를 추진하면 오히려 일자리 박탈,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로 돌아오고, 법적 분쟁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 부담이 커질 뿐이에요.
노동 문제도, 법률 문제도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잘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협안을 찾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